한화진 환경장관 “홍수 위험 지방하천, 국가 관리 추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 세계일보 인터뷰
부실 관리에 국가하천 승격 검토



정부가 홍수 위험이 높은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극한호우에 따른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참사를 비롯해 매년 발생하는 수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방하천에 대한 부실 관리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진(사진) 환경부 장관은 18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국가하천뿐 아니라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하천은 국가가 우선 정비하고, 홍수 대응이 시급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지방분권 확대 차원의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면서 지방하천 관리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다. 하지만 지자체 예산 부족과 관심 부족 등으로 지류·지천 정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2021년 기준 국가하천의 정비율이 95%인 반면 지방하천은 77.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홍수 피해 역시 대부분 지방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회예정처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시설수 기준) 가운데 국가하천 비중은 7%인 반면 지방하천은 93%에 달한다.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이 이뤄진다면 대규모 하천 사업이 실제 착공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하천 내 홍수를 유발하는 구조적 장애물을 철거하고 대규모 준설을 하는 등 획기적인 하천 정비를 통해 치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내년 홍수기까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를 전국 223개 시·군·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체계는 당초 국정과제에서 2025년 완료가 목표였으나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디지털 AI 예보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한 장관은 서울 대심도 빗물터널 및 지하방수로 설치, 경북 포항 냉천 항사댐 건설 등 대형 수해 예방 인프라 조성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