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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도마… 與 “국토부 재이관 검토“ [전국 '물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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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23-07-19 14:51
조회
40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참극 등 최근 극한호우에 따른 사망·실종자가 급증한 가운데 전임 정부에서 시행한 환경부 중심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하천 관리·정책 혼선을 낳은 주된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위기 등으로 자연재해·사회재난이 보다 강하고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위기 대응·예방·관리를 위해선 사후대응·규제 위주 부처보다는 사전예방·통합관리 중심의 부처가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오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수색구조현장에서 소방·경찰 등 관계자들이 내부 정리작업 및 유류품 수색을 하고 있다

18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물관리 일원화 논의는 2017년 5월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됐다. 2018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물관리기본법, 물산업진흥법 등의 도입취지는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서다. 과거 물관리 체계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마다 분리돼 있어 통합적인 물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부처 간 업무중복, 과잉 투자·비효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설명이다.

물관리 일원화 기조에 따라 국토부는 수자원정책국(4개과), 홍수통제소(4곳) 등 관계 인력 180여명을 환경부로 이관했다. 하천 계획·관리 등 업무도 지난해부터는 모두 환경부로 넘어간 상태다. 하지만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맡아 위기상황 시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은 계속됐다. 무엇보다 환경보호와 자원관리에 집중해 온 환경부가 하천 개발과 대응, 관리 등 치수 문제를 온전히 다루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치수 관리를 담당해온 국토부가 폭우와 태풍 등 극한호우 시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리주체 혼선 문제도 개선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물관리 일원화로 수량·수질은 환경부로 통합됐지만, 재난 안전 주체, 농업용수 관리주체, 발전 댐 담당 주체 등이 나뉘어 있다. 물 관련 재난은 행안부, 농업용수는 농식품부, 발전 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한다. 관리주체 혼선 등이 침수 사고를 키운 셈이다.

이 같은 이유로 각종 재난재해 시 대응과 복구, 예방 등 관계부처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까지 아우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건설환경공학)는 “이해관계 때문에 권한이 다 분산돼 있다”며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홍수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이 제대로 된 위기대응을 못할 것이라는 지적은 정부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측면이 있다. 중앙부처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환경과 수질의 측면, 국토계획을 비롯한 치수의 측면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지에 따라 물관리 주무부처가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반복되는 사고에 정치권에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은 환경부로 일원화된 물관리 정책을 국토부로 재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게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한 일인 만큼 민주당도 당리당략 시각보단 과학적, 객관적 시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사무와 하천관리 사무의 국토부 재이관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상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법안 검토보고에서 “(개정안은) 현재 일원화된 물관리체계를 이전과 같이 이원화하는 것”이라며 “국토부 전문성과 그에 따른 이관 필요성 여부에 더해 통합 물관리 차원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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